부동산

최근 3년간 주택 시장 호황 덕에 주택 분양 보증 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하우스타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연간 2161가구에 달했던 분양 보증 사고는 지난해 0건으로 줄었다. 주택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분양 보증 사고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금액으로 봐도 분양 보증 사고 감소세는 뚜렷하다. 2015년 2047억원에서 지난해 0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 들어서는 4월 기준으로 284건(110억원)에 그쳤다.

분양 시장에서 보증 사고가 감소한 이유는 최근 3년간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아 청약자들이 몰리며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청약 경쟁률은 각각 평균 14대 1, 12대 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5년 11대 1을 웃돌았다.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 보증 예비 심사가 철저하게 이뤄진 점도 보증 사고를 줄이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HUG는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사업성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지방 거점 산업이 무너지면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수적인 분양 보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분양 보증 사고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발생했다. 2015년 2161가구 중 75%인 1623건이 지방에서 발생했고, 2016년에도 전체 907가구 중 93%인 847건이 지방분이다. 2015년에는 경남이 1549건(10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80건(83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6년에는 충남이 391건(517억원)으로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고 광주가 381건(453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방에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방 사업지는 보수적인 분양 보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속출하고 이로 인해 보증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