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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 공개논란 ◆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현재 가장 먼저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내년 분양이 계획된 고덕4단지 642가구(내년 8월께), 마곡9단지 962가구(내년 12월께)로 총 1600가구 규모다.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 늘어난 항목 중 논란의 핵심은 택지조성공사비 등 6개의 택지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가 포함된 6개의 간접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13개 항목이다.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공사비 중 토목이 다시 세분화돼 정화조 공사, 조경 공사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주방 공사·도배·가구·용접비 등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공사비 항목만 총 50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런 항목을 모두 살펴봐도 일반인이 건설원가 구조를 이해하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항목을 늘리려면 61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도 더 늘릴 수 있는 게 건설원가 구조"라며 "각종 자재, 금융비, 인건비, 항목별 공사비 등에 대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일반 소비자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고 판단하겠느냐"고 말했다.

원가가 공개되면 '적정 여부'는 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분석하며 평가하고 있다.

앞서 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이 다산신도시, 화성동탄2, 평택고덕 등 3개 신도시의 공사원가를 공개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는 3.3㎡(평)당 26%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84㎡(33평) 기준 4400만여 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 설명을 들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개된 공사원가에는 분양원가의 건축비에 포함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 '싹' 다 빠져 있다. 이를 합하면 분양원가의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다"며 경실련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원가'라는 기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따지면 끝도 없다"며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처럼 모두 동일한 원가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논란이 일고 소송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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