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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429조원(지출)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7.1%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재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에 투입된다.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 중 첫 해분 18조7000억원이 반영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대통령 당선 이후 내놓은 정책에 필요한 재원 7조5000억원도 반영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20.0%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대규모로 구조조정 됐다. 정부는 기존 재량지출 항목 중 총 11조원을 구조조정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복지예산 대폭 확대…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정부가 내년에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고용) 분야다. 올해보다 16조7000억원(12.9%)이 늘어난 146조2000억원이 책정되면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돌파(34.1%)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상당수가 이 분야에 속해있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3만명(중앙정부 1만5000명)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신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이다.

교육예산도 크게 늘었다. 6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올해보다 15.4%(6조6000억원)가 추가로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에 비례해 자동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학생수가 주는데 지방교육재정이 너무 많이 내려간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을 지킨 것이다.

이 밖에 국방비도 크게 증액됐다. 사병 봉급을 두 배로 늘리고, 전력투자도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보다 6.9%(2조8000억원) 늘어난 43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봉급은 내년에 40만6000원이 된다.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헙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 등 3축체계를 구축하는 데 2조3000억원을 쓴다. 또 첫 스텔스기(F-35A)를 인수하고, 이지스함도 구축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는 20.0%(4조4000억원) 줄어든 17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된 것이다. SOC 예산은 2015년 24조4000억원에서 3년 연속 감소하는 중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SOC 보유량이 상위권인데다 올해 예산 중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이 2조원가량 있어 이같이 구조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건설에서 2조4000억원이 감액됐고, 국도 건설도 9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있는 도시정책 예산은 3000억원이 늘었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1조원 규모 구조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1000억원 즐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조원이 구조조정된 결과 총액은 1000억원밖에 늘지 못했다. 복지예산을 늘린 대신 혁신성장 항목들의 예산은 줄인 셈이다.

이 밖에 최순실 예산이 포함됐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2%(6000억원) 감액됐고, 환경 예산도 2.0%(100억원) 구조조정 됐다. 외교·통일 예산과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각각 5.2%와 4.2% 증액됐고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0.0%가 증가했다.

◆ 정부지출 매년 5.8% 늘릴 예정… “재정 건전성 우려”

정부의 내년 총지출 예산은 429조원, 총수입 예산은 447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 포함된 국세수입은 10.7%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은 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여전히 흑자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규모인 28조6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지출을 연평균 5.8%씩 늘릴 계획이다. 이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이 4.5~4.9%임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의미다.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회성 지출인 SOC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지지출을 늘린 것을 감안하면 5년후 부채를 40%대로 묶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초과세수와 고소득층 증세 만으로는 재원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면적인 증세를 논의하든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도 재정건전성이 좋다가 복지지출 때문에 순식간에 나빠졌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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