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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주거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복합환승센터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확보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생활권이다.

간담회에선 약 90분이 소요되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국토부는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지자체 간 의견을 조율하고 GTX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버스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버스공공성, 안전강화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을 위해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에도 나선다.

주거복지에도 힘을 모은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가 대학생 5만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에 협조하고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사업도 진행한다.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이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수립을 앞두고 광역 도시계획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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