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한 입찰, 계약체결 등 공동주택 계약관련 업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발간하고 열린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등의 각종 사업자 선정방법을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2010년 제정 후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개정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 등 계약업무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콜센터 전체 접수건의 22%에 달하며 이해하기 쉬운 계약실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달라는 관리현장의 요청이 많았다.

이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제작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계약업무 진행시 관리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시간순으로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입찰공고부터 입찰서 접수, 서류 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완료까지 계약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2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계약종류별 모범적인 계약문서를 제시하고,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입찰 체크리스트, 공사 및 용역 계약서 등 계약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양식 47개를 수록했다. 3장은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 후 제시한 공종별 시방서를 담았다.

LH는 이번에 발간하는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계약실무에 대한 열린강좌를 개최, 계약업무 실무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주제로 하는 '제6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는 21일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개최되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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