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 폭주하는 강남 집값에 당정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집값 안정화 대책을 놓고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당과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다.

정부 정책을 토대로 중장기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장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특히 '메시지 혼선'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쪽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일기 쓰듯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해 초부터 강남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조정하는 보유세 개편 카드를 서둘러 꺼낼 것이란 관측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특정 지역의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다음 날 청와대 쪽에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3월 안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또 다른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흔드는 메시지가 청와대 쪽에서 재차 다른 목소리로 나오자 시장에선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부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유세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지만 보유세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 혼선을 부채질하는 모습은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신중론에서 인상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모습이다.

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편 방향 등을 검토하기도 전에 '보유세 인상'이라는 방향을 정한다면 정부가 밝힌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은) 여전히 공평과세 측면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부동산 정책을 특정 방향으로 규정하는 모습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고가(高價)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는 관심의 초점 중 하나인데 여당 대표가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부동산시장은 추 대표의 이러한 얘기가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인지, 여당과 조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변수가 메시지 혼선의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하는 정치권과 정책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정부의 기조가 부딪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류정민·주상돈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