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초과이익환수 시행으로 올 집값 상승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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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초과이익환수 시행으로 올 집값 상승 둔화"

채미옥 원장 "재건축 연한 늘리면 재건축값 하락하겠지만 공급 줄 것"

서울경제 | 한상헌 기자 | 입력2018.01.19 14:31 | 수정2018.01.19 14:31

[서울경제]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19일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3%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2015년 이후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작년 대비 0.8% 오르겠지만 지방은 0.7%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으로 작년 전망치(1.5%)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서울 지역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이 과거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전후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수제 시행 전 매매가격이 상승하다가 시행 이후(2006년 9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에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초과이익환수가 시행된 2012년 말까지 재건축 추진이 중단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재건축 사업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미래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환수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이 둔화한 것처럼 올해부터 가격이 둔화하는 유사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이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의 가격들이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까지 맞물려 공급 억제(축소)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규제·완화 반복으로 인해 시장의 내성이 강해져 있다는 것이고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그런(내성)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며 “서울, 강남만 타깃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정책을 펴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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