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미옥(사진)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서울 주택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광역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서울·경기권 구분이 상당히 희미해졌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 갖고 공급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현재 매우 많지만 점차 분산될 것이고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한 후에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 발표’를 통해 작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1.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로 전년도 상승률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은 2017년 4.7%의 상승률을 기록, 2016년 상승률 대비 1.5%포인트 증가하며 전국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요인과 8·2 대책 등의 규제 정책 하에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도 있었으나, 재건축 호재로 인해 서울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된 양상이다.

채 원장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채 원장은 “분양권 전매는 실질 주거 수요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하면 안 되며 전매제한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이익이 개인에게 많이 가고 있는데 개발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심리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일관성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60대 이상 계층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일시적인 규제가 아닌 지속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