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전국의 빈집이 3배가량 급증한 가운데 집주인 사망과 인구 유입 감소 외에도 대규모 정비사업 취소가 빈집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 관리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맞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약 107만가구로, 1995년(약 37만가구)에 비해 20년간 약 3배 증가했다"며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등으로 빈집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대구 지역의 빈집 관련 주민의식조사(2017년)에 따르면 빈집이 많은 관할구역 내 빈집 방치기간은 응답자 중 44.2%가 평균 5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과 신규 주민 유입 감소(34.7%)'였으며 이어 '대규모 정비사업 지연·취소(22.1%)' '도시기반시설 노후화(18.9%)' 등으로 나타났다.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로는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31.6%)' '빈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서(29.5%)'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 빈집을 처리할 수 없음(7.4%)' 순으로 나타났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해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빈집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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