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재건축 연한을 연장했을 때, 과연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된 처방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최서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김현미 장관이 갑작스레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부터 살펴보죠?

<기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당장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현실성있는 카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만을 겨냥한 이른바 신보유세 얘기가 나온 바 있지만,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개정 없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또,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정밀타격하면서도 특정 지역만을 염두한 정책이란 비난에서도 한 걸음 비껴설 수 있는 카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허용 연한을 준공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강남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30년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최근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순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에 투자해서 지금보다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가격 상승폭과 속도 모두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풍선효과입니다.

준공후 4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경우, 재건축 허용 연한이 연장돼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이들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문제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 상당수에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거잖아요?

<기자>
40대에 접어든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대치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워낙 대단지다보니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소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매물 하나를 20곳이 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4400여 가구에 이르는 전체 단지에서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불과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사겠다는 사람은 그나마 나왔던 매물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0대 아파트는 몸값이 주춤해도 40대 아파트는 몸값이 오히려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카드를 꺼내들기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정부가 고민중인 다른 방안은 없나요?

<기자>
재건축 허용연한을 조정하는 대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췄다는 것이지, 무조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허용 연한을 경과한 단지는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재건축 판정 등급을 받아야 실제 사업 추진되는데, 지난 2014년 재건축 허용연한을 줄이면서 안전진단 기준도 같이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다시 까다롭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중인데 은마아파트나 압구정현대, 잠실주공5단지 등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안전진단도 통과한 상태입니다.

<앵커>
최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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