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지역이라고 일컬어지던곳은 강남·서초·송파·용인·분당·평촌·목동이다.
그런데 최근 급등지역이라든지 규제책이 나오는 지역을보면 불과2년여전까지만 하더라도 버블세븐을 언급했지만 지금은 강남3구로 축소되어 규제책을 논하고 있다.
오늘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수요,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지 결코 부동산 세제 강화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개발호재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하는말은 당연히 오를수있는 지역이라는것을 인정한것이고 수요 공급으로 푼다는것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것을 인정한것이다.
위치가 좋고 강남3구처럼 기반시설이 잘되어있어 현재로서도 가치가 다른 구보다 좋은지역은 계속 그 아성을 이어간다.
그 아성을 깨기위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지역이 탄생되어야만 깰수있으며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진곳이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적 평준화가 형성이 되어야만 버블이라는 말이 사라질것이다.
그렇게 지역적인 평준화가 이뤄지기전에는 버블이아닌 명품으로서 계속 존재할것이다.
집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강남3구를 제외하고도 집값의 상승폭이 점점커지고 있는 상태이며 강남3구의 가격이 급등을하다보니 강남3구와 버금가는 대체지역 될만한곳을 예상하여 한강주변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있는곳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수요과 공급도 중요하지만 강남3구처럼 주변자연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인문적인환경이 고루고루 갖춰질수있는지역을위주로 공급량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남3구는 영원한 버블이 아닌 명품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강남3구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한다고해서 선호도가 바꿔져서 다른지역으로 자금이 골고루 분배되어 움직일거라는 예상은 큰 오산이다.
언론이나 정책이 강남3구를 잡는데 촛점을 두고있다면 오히려 더 선전을 해서 더 명품으로 전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결과만 낳는 광고가 될뿐이다.
용인·분당·평촌은 서울시주변 그린벨트와 가장인접해있는 신도시이다.
그래서 주변 신도시중에는 위치적인 요소에 의해 버블이라는 오명을 쓰고 쎄븐에 합류를 했지만 서울시는 대규모 그린벨트해제로 인하여 점점더 확장될 준비를 끝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지나서 자리잡은 기존버블지역은 정말로 버블로 남을 확률이 커진 셈이다.(그린벨트해제지역보다 위치에서 밀리게됨)
주택공급을기존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선호지역에 공급을한다는것은 그린벨트 환경성이라는것을 배제한다면(결코배제를하면안되지만..)강남3구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강남에 진입을 하지못하는(강남3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일반인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기쁜일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택이 꼭 필요한곳에 적절하게 공급이되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길 바랄뿐이다.
(주)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 www.sejonghouse.co.kr 02-79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