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럼 이 기간동안 전세가격은 얼마나 상승한 것일까?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값은 2억7649만 원이었는데, 2017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값은 4억 2237만 원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1억 4588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결국 4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전세가격, 전세지수, 전세자금대출금액, 전세가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까?



전세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매수요 역시 감소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전세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자연스럽게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전세가 상승은 자연히 가계에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가능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을 증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서민대출, 즉 공공성이 강한 대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에서 시작되었으나 상승세를 부채질한 것은 결국 전세자금대출을 손쉽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준 탓이다. 상승의 원인이 공급의 부족이었다면 공급을 늘려 그 원인을 빠르게 제거했어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경남 등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물량의 증가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반면 서울은 8.2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후 매수 수요가 억제됨과 동시에 민간주택의 공급 물량도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그 양을 줄이고, 공급이 없는 지역은 일정 부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투기세력만 잡겠다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한다면 3년 후 부동산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