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박원순 서울시장의 깜짝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언으로 부동산시장은 반색하는 반면,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이 무엇이고 정부의 속도조절론을 뚫고 제대로 개발 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이란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10일 싱가포르 방문 중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의도 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1970년대 개발 후 5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여의도 아파트를 개별 재건축이 아닌 국제금융업무중심지와 주거지가 어우러진 신도시급 재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 마스터플랜은 용산과 서울역 철도구간을 지하화하면서 회의, 관광, 전시시설과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MICE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왜 여의도와 용산일까?
2013년 발표한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인데 강남은 이미 삼성동과 잠실을 잇는 MICE개발이 진행 중이고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열인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핵심인 강남을 다시 자극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남은 지역이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다.
여의도는 금융중심의 상업지와 적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어중간하게 섞여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지역이 되어버렸고 재건축 사업도 지지부진하면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단계인 대규모 금융상업지역과 어우러진 신도시급 재개발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용산은 교통과 입지의 요충지이자 민족공원, 한강로 개발 등 여러 개발호재가 많은 핵심지역으로 서울역과 용산 지상철도구간은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제대로 개발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깜짝 발언으로 깜작 놀란 것은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 발표 후 오히려 다시 움직이는 시장에 당황하고 있는 정부다.
같은 여당인 서울시장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어버렸고 급기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스터플랜 발언 후 나와있던 여의도 매물 중 8건이 거래되고 나머지 매물은 집주인들이 모두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2억 정도 올랐다.
이미 서울시장 3선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다음목표인 대선을 위해서는 뚜렷한 개발성과가 필수이다.
야심 차게 준비한 서울7017이 기대했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면서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여의도는 서울시 직권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용산개발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여당인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기에 집값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당초 8월 발표하려던 마스터플랜은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자칫 개별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자체개발도 안되고 시간만 더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장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철저한 개인 이익 위주로 움직인다.
개발 청사진이 발표되면 당연히 개발호재로 인식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섣부른 발언 이전에 투기수요 억제와 제대로 된 개발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
자칫 10여년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에서 큰 후유증만 낳았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