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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결과 발표

- 주택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 매매와 전세 및 월세거래 모두 증가세 유지 -

- 일본과 달리 중장기 주택시장 확장여력 충분 -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1월 20일 국토교통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현재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최근 주택 매매ㆍ전세ㆍ월세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기에 진입하였으며, 임대시장은 월세계약이 증가 하고는 있으나 전세계약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전월세 계약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은 회복단계 진입
□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4.4%, 주택가격은 0.31%, 물가는 1.1% 상승하여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올해 들어 주택가격은 1.39% 소비자 물가는 1% 상승하여 주택가격은 작년의 상승세 반전에 이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회복기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

주택임대차시장 진단
□ 월세시장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전세시장의 비중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최근 1년 사이 주택매매와 전세 및 월세 거래가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에코세대의 시장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 신규수요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주택 매매시장은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시장활력 회복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실수요층이 주택구입에 나서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비중의 확대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그동안 부진하였던 행복주택 건설의 박차와 더불어 확대개편되는 주거급여의 안착 등 현재 추진중인 각종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한국감정원은 지난 10월초 주택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을 상세히 분석 발표한데 이어, 실거래자료와 월간 주택시장 동향조사 자료를 비교한 주택시장 선후행관계 분석 등,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 비교
□ 일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학습효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와 비관적인 전망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주택수요층 인구구성과 전반적인 주택수급상황 등의 측면에서 장기 부동산침체를 겪어온 일본과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일본의 전례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들에게서 태어난 에코세대가 2025년까지 연평균 60만명 수준 주택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가구와 등록 외국인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60세이상 도달한 노령인구의 주택처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2030년까지 연평균 35만호 이상 신규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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