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2)2.6→(’13)0.5→(’14)6.0→(’15)9.6→(’16)2.3→(’17상)0.3

중국인도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 전년 比 증가율(중국, %) : (‘12)14.6→(’13)37.9→(’14)98.1→(’15)23.0→(’16)13.1→(’17상)6.5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전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

(제주) ‘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6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17년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
* 전년比 증감률(%) : (’13)7.9→(’14)59.1→(’15)31.2→(’16)△2.8→(’17.上)5.7

(강원)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7년 상반기는 소폭 감소
* 전년比 증감률(%) : (’13)3.2→(’14)10.6→(’15)6.0→(’16)11.4→(’17상)△0.4%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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