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집이 없는 분들은 높은 전셋값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많은 가구가 경매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