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 입력2013-04-12

첨부파일 주거약자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 수도권 5 → 8%, 그 외 지역 3 → 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요 뉴스

실시간 뉴스

기사목록 전체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서비스 약관 |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권리침해신고 부동산 고객센터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서비스

부동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