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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총선 후 부동산 시장 '현상유지' 전망…"주택공급 감소 주의해야"


임대차시장 불확실성 낮아
청약시장 지역 양극화 전망

전문가들이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잔잔한 흐름을 내다보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이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전문가들이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잔잔한 흐름을 내다보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이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가 다시 여소야대 구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기존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가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힐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물량 감소와 맞물려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산 이후 연내 아파트 매매와 임대차거래 시장이 잔잔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분양시장 역시 지난해보다 활성화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매시장의 경우 향후 금리인하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금리인하 시점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에서 시장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선 이후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수요가 붙으면서 매매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히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으로 환율과 유가 급등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 늦어지고 금리인하 시기 늦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닥까지 내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와 겹쳐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이후 연말까지 임대차 시장에선 전월세 가격과 공급 물량 등 큰 변화 없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
총선 이후 연말까지 임대차 시장에선 전월세 가격과 공급 물량 등 큰 변화 없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경우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맞물려 매물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3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의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계획했던 '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손질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해 당분간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시장 침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계획했던 정부의 구상도 국회 의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함께 임대차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전월세 시장 흐름도 현재와 동일선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억누를 경우 공급 물량이 줄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역시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이 국회를 넘지 못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의 경우 향후 분양물량 감소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건설 원자재가격 인상의 여파로 분양 아파트 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기수요가 높은 단지를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청약 가점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상황에서 청약 수요에 맞춰 공급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 분양 물량이 줄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최근 이어지는 서울 분양 쏠림 현상으로 청약시장 양극화 문제가 예상된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높은곳으로만 수요가 쏠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 적체 등 평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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