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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 중 일반국민은 ‘종부세 및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중개업소대표들은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시장 안정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도 다른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9·13대책’ 발표 직후 전국 152개 지역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가구의 43.7%·중개업소의 44.9%가 “9.13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일반가구의 29.9%, 중개업소의 35.3%였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와 중개업소는 각각 24.5%, 17.2%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이 각각 1.9%, 2.6%였다.

서울의 경우 효과가 “있을 것”과 “없을 것”의 의견 비중이 일반가구의 경우 42.1% 대 33.1%였다. 중개업소는 53.5% 대 26.3%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중개업소가 그렇지 않은 중개업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부 대책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효과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일반가구에서는 전북(54.4%), 광주(50.0%) 등 순으로 높았고, 중개업소에서는 세종(59.5%), 광주(57.1%), 서울(53.5%) 등으로 높았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연 3.2%로 상향하고, 주택담보대출를 어렵게 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책을 담은 ‘9·21대책’도 발표했다. 두 대책 발표 후 시장은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반가구의 29.8%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다주택자 세금인상’을 들었다. 이어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 강화’ 19.8%,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13.8%, ‘수도권 공급 활성화’ 12.9% 등의 순이었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및 세재 강화’도 11.1%였다.

중개업소는 25.4%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를 꼽았고, 이어 ‘종부세 강화 및 다주택자 세금인상’ 17.1%,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13.4%, ‘수도권 공급 활성화’ 13.2%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크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고, 중개업소는 ‘자금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거래 절벽’을 더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도권 신규주택 30만호 공급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가구의 37.1%, 중개업소의 43.0%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