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규복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2011년 4월을 기점으로 강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완화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택시장만이 아니라 가계대출 문제까지 포함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DTI 규제 효과를 따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이 규제가 가계대출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주택경기 여건에 따라 DTI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했는데 특히 2010년 8월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규제완화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2011년 4월 규제가 다시 제자리로 환원되자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0년 3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8%였는데 2011년 1분기에는 8.8%로 증가했다. 그런데 4월에 DTI 규제가 환원되고 나서 2011년 4분기에 7.6%까지 하락했다. 이런 추세전환은 DTI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수도권 지역 은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 개선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경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하우스푸어로 생활하는 차입가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DTI 규제 완화로 차입상한을 확대시키는 경우 다른 건전한 가계가 주택 매입과 동시에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신용대출, 비수도권 주택대출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상환능력에 대한 규제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규복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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