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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3개월 수도권 아파트값 큰 폭 하락

경향신문 | 최병태 선임기자 | 입력2014.05.28 10:57 | 수정2014.05.28 11:30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3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하락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6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 떨어졌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산·대전 등 5대 지방 광역시는 0.52%, 지방 중소도시가 0.11%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2·26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40% 오른 상태였다. 이 기간에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같은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2·26대책 발표 후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매매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신도시가 1.90%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마이너스 1.07%, 경기 마이너스 1%, 인천은 마이너스 1.10% 떨어졌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1.40% 떨어져 서울 하락 평균치를 웃돌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2·26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전·월세 임대소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투자용 매수를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일 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과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음에도 다주택자들에게 2·26대책은 치명타"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 노출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게 수도권 집값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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