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겨레]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④ 경제

경기부양 조급증…부동산대책 쏟아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동안 모두 8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평균 석달에 한번꼴로, 이런 속도는 재임 5년간 21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많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집권 초반기 경제성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손대기 쉬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1일 첫 부동산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 뒤 후속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금융지원 확대, 공공부문 주택 공급량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시킨 지난해 '9·1 부동산시장 대책'은 그 완결판이었다. 또 지난달에는 중산층의 주거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새 경제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 3법'(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분양 허용)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DTI·LTV 등 대출규제 완화 이어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잇단 규제완화 자산가에 혜택서민주거안정대책 궤도 이탈'행복주택' 20만→14만호 축소그나마 2만6000가구만 승인전세값 폭등 매매값 90%까지

공유형 모기지 출시, 대출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대책이 일부 먹혀들면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5173건을 기록해, 집값 상승기인 2006년(108만2000건)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자 주택 시장이 정상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매매 시장에는 파란불이 켜져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자산가 계층과 금융기관, 주택업계는 일부 혜택을 입은 반면, 집 없는 서민들인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장기간의 저금리 영향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물량만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3년 9.03%, 지난해 5.41%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전셋값이 매맷값의 90%를 넘어선 아파트까지 속출하고 있다. 전세와 달리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지만 높은 전셋값에 연동돼 월세액 수준 자체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가계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당수 중산층도 전셋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가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8%에서 지난해 8.2%로 증가했다.

전월세난이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일찌감치 궤도를 이탈했다. 대선 공약이던 '렌트푸어'를 위한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과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2013년 5월 수도권 7곳의 시범단지 청사진을 내놓자마자 건설 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공급물량 목표가 14만가구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겨우 2만6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 철도 부지 위에 짓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되면서 주로 도시 외곽에 남아도는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었다. 또 전세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은 끝에 2013년 12월 시행 석달 만에 폐지됐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 분야 공약을 만들었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년간 부동산정책을 이끌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애초 비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집 사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하면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도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첫 주거급여 시범사업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예산을 더 늘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급여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거급여 확대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과 별도로 공공 부문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더 짓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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