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장인 이모(39·서울 염창동)씨는 7월 초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2년 전 전용면적 84㎡(옛 3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4억2000만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얼마 전 집주인이 7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한참 모자라 5000만원가량을 대출받아야 한다.

결국 그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주변에 전셋값이 저렴한 낡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이씨는 "월급은 거의 안 오르는 데 매달 은행 대출이자와 육아비,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앞으로 전세금이 더 오르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세입자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5년 연 상승률 10% 넘는 급등세를 보인 이후 지난해 2.8% 수준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올해 들어선 넉 달간 0.48% 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통계와 큰 괴리를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2년 기준) 시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619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셋값이 3억8313만원으로 2년 전(3억2123만원)보다 19.3%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올해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지난해는 물론 2015년 인상분까지 얹어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미미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은 2015년 1.6%, 지난해는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셋값 상승률은 이보다 각각 6배, 4배 이상 높았다.
 
"인위적 시장개입 부작용" 반대도 

서울에서도 서초구(1억5113만원)와 강남구(1억2062만원)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은 1억원을 훌쩍 넘겼다. 송파구(8731만원)와 강서구(7378만원), 용산구(664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강북권인 노원구(3430만원), 도봉구(3013만원), 중랑구(2019만원) 등은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세 재계약 때 평균 2879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4575만원, 경기 3688만원, 인천 3436만원, 대구 3259만원, 광주 3143만원 순으로 재계약 시 추가 금액이 컸다.

소득은 정체인 상황에서 전셋값 부담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있는 계약갱신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부여,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정상적인 가구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전셋값 수준이 아니다"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전월세금을 한꺼번에 올려 세입자 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올해부터 입주가 크게 늘면서 지금까지와 반대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입주할 주택이 120만 가구 정도로 예년보다 30~40% 급증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앞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돼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경우 역전세난이 생겨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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