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강동구 28평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 김모(71)씨는 최근 '98만4000원'이 찍힌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서랍에서 작년 7월 고지서를 꺼내 비교해 봤더니, 17만9000원이 올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낸다. 김씨는 98만4000원을 두 달 뒤 또 내야 한다.

김씨는 2007년 은퇴한 연금 생활자다. 재작년엔 수만원 수준인 건강보험료를 낮추려 10년 넘게 타고 다닌 쏘나타 승용차도 팔았다. 하지만 건보료도 결국 오른다. 보유 아파트 공시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김씨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5%(6억3500만→7억3100만원) 올랐다. 김씨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안 팔고 우리 부부 죽을 때까지 살 집"이라며 "계속 이렇게 마구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라는 말이냐"고 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을 반영한 재산세 고지서가 이달 들어 개별 가구에 날아들면서, 납세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겨냥한다지만, 엉뚱하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퇴직 노인층'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할 예정이라서, 세(稅)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1주택 연금 생활자의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 한 채에 자녀 돈 받아 사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0.2% 올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기록된 28.4% 이후 최대치다. 서울에서는 이달에만 총 1조6138억원어치 재산세 고지서가 배포됐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소유자는 9월까지 총 336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보다 100만원 이상(49%) 늘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59㎡도 작년보다 5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친(親)정부 진영에서는 "집이 수억원 올랐는데 1년에 100만원 더 내는 게 대수냐" "상속을 포기하고 보유 아파트를 역(逆)모기지에 맡기면 세금 내고도 남을 것"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 입장은 다르다. 윤모(67)씨는 16일 직장 다니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씩 보내 달라"고 했다. 그는 4년 전 남편을 잃고, 성동구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생활비는 두 형제가 보내주는 월 100만원이 전부다. 그는 "세금 같은 것은 알아서 하려고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두는데, 이달 재산세가 작년보다 제법 더 나와 결국 손을 벌렸다"며 "자식들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장모(69)씨는 "평생 투기한 적 없고 열심히 월급 모아 자식 키워서 결국 남은 게 집 한 채인데 1년 만에 세금을 30% 더 내라니, 너무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2월 종부세도 내야 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재산세 관련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집 한 채뿐인 노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가 "올해 재산세 내기도 버거운데 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실가격으로 올리겠다는 발표는 횡포를 넘어선 폭거"라고 했다.

◇내년엔 종부세도 인상 공시가격은 재산세 외에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제주에서는 지난 4월 한 대학생이 "공시가격 급등하면서 실제로는 어려운데도 가족이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많다"고 지역신문에 호소문을 기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토교통부 측은 "공시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릴지 정한 것은 없지만, 실제 가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율도 내년 인상된다.

최근에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이 사견(私見)을 전제로 "현재 시세 60~70%인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재산세가 급등하고, 시세 9억9000만원 이상인 아파트는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180만원인 보유세가 579만원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적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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