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으로 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된다.

◇ 연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 70곳 선정

이번 특위에서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재활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 동네 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해 50억~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내달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컨설팅 지원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 협의나 계획 수립 등이 잘 준비된 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을 예정하고 있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작년 선정한 16곳, 2021년까지 9000억원 지원

이번 특위에서는 작년 4월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항을 확정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16곳은 △도시경제기반형-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

인천 중·동구의 경우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자산 연계하고, 수원에서는 역사적 문화재인 화성을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 북구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하고, 김천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 공간 조성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원 중 7350억원이 문체부·산업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