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는 8월 폭염 속 전국에 2만7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전국에 공급 예정인 물량은 2만7134세대다. 지난해 동월(2만2550세대)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공급되며 특히 공공 물량이 많은 경기에 분양이 집중됐다. 지방은 부산에서 5504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3600세대 ▲광주 2916세대 ▲전남 832세대 ▲대구 343세대 순으로 물량이 많다.

주거종합계획의 주목할만한 부분은 후분양 활성화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조장을 막고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자금력이 탄탄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 결국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주수요 조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장의 일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출 쏠림이 있는 조합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이 전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