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향신문]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의 신뢰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이 실제 주택시장의 가격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감정원의 주택가격 전망은 매해 오보를 반복해왔다”며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간 오차는 최대 2.6%포인트에 달했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감정원이 2016년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전망치는 하반기 0.3% 상승이었으나 실제로는 1.0%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 연간 매매값 상승률 전망치를 0.8%로 낮췄지만 실제로는 0.5%포인트 오른 1.3%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7년에는 0.2%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4% 올랐다.

김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면 감정원 아파트가격동향 조사와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초기 2년의 서울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9.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0.69%인 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는 12.58%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에 기초해 분석한 ‘각 정부별 전국 시도의 아파트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는 2008년 22%, 2009년 29.1%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 -0.5%, 2014년 3.7%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5.5%, 2018년 상반기 1.5% 등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보다는 호가와 기대심리가 주로 반영된 수치”라며 “지금 같은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시스템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가격동향조사 결과가 주마다 발표되면서 시장을 민감하게 만들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널뛰는 이유도 감정원 통계수치 발표에 따른 것”이라며 “7400개 표본을 176개 시군구로 쪼개서 측정해 발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감정원 통계들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