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 매일경제 | 2025.01.02 09: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울경제] “취득세를 높여 신규 매수는 진정되겠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강남 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임온유 기자] 정부가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집은 한 채, 실거주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집값 안정이 ..
[서울경제]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한때 주요한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장려하다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규제하더니 결국 폐지 수순까지 온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
◆ 7·10 부동산대책 / 임대사업 혜택 대폭 축소 ◆ 정부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 '다주택자 투기 수단' 논란에 대한 조치지만 불과 2년 반 전 등록을 독려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정부 모습에 '행정..
서울 강북 5개 구(동대문·성북·강북·노원·도봉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상반기(1~6월) 서울 전체 거래량의 32%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이들 지역에서 손바..
[서울경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즉 ‘6..
◆ 7·10 부동산대책 / 도심 주택공급 어떻게 ◆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원론만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정부가 3년 전 세..
[서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7·10 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장기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 생애최초 구매자와 ..
◆ 7·10 부동산대책 ◆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향해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을 투하하며 1채 빼고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내년 6월 1일 기준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
◆ 7·10 부동산대책 / 실수요자 내집마련 돕는다 ◆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
◆ 7·10 부동산대책 / 대출한도 높이고 소득기준 완화 ◆ 앞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가산..
◆ 7·10 부동산대책 /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 정부·여당이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6% 최고세율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로선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9일까지 정부는 급격한 세 ..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급 확대와 소득 기준 등이 담겼다. 주택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2030 세대..
◆ 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
◆ 7·10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상대로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늘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 보유로 넘어갈 때에만 적용했던 다주택자 취..
◆ 7·10 부동산대책 ◆ 10일 인천 검단에 있는 한 시중은행을 찾은 20대 신혼부부는 대출 상담을 하며 한숨만 쉬었다. 그들은 "인천 전셋집에 살다가 서울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계획인데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
◆ 7·10 부동산대책 / 부동산 전문가 평가 ◆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전세금 안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단기 처방" "다주택자는 응징하고 30대 무주택자를 달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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