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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稅 혜택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

  문화일보|2024.07.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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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절반, 명단공개 후에도 여전히 세제혜택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악성임..

  시사저널|2024.07.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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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 명단 공개 후에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임대인 중 절반 이상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와 제재 주체와 기준이 달라 법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경향신문|2024.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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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4억' 떼먹은 전세사기 집주인들도 세제 혜택 받는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경제|2024.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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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법이 이래요?”...보증금 7124억 ‘먹튀’한 임대인 67명 여전히 임대사업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

  매일경제|2024.07.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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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같은 보증금 떼먹고도"···세제 혜택 다 받은 악성임대인들

  [서울경제] 세입자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 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서울경제|2024.07.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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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 '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까지 받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

  뉴스1|2024.07.17 09:24
• 
  임대사업자 유지한 악성임대인 67명…떼먹은 전세금만 7124억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

  디지털타임스|2024.07.17 08:46
• 
  비강남도 ‘20억’ 집값 다시 들썩…시장에서 지목한 4가지 이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도권을 위주로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고 지방 역시 회복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과거처럼 일시적인 등락이 아..

  뉴스1|2024.07.16 13:29
• 
  “무자본 갭 투자는 범죄” vs “이게 왜 사기?”…부동산 커뮤니티 ‘발칵’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정치권에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띄우며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전세사기 ..

  디지털타임스|2024.07.1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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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요? 포기했어요!” 월세 또 오르자 북적이는 이곳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가운데 월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인 가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휴가비는 커녕 월세 납부 마저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가운데 월세 카..

  헤럴드경제|2024.07.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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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수익 보장" 과장광고에 멍드는 혁신금융..소비자 피해 주의보

  (사진=A사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무리한 마케팅과 과장광고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혁신금융서비..

  이데일리|2024.07.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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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의 집수다] 이달 말 임대차2법 시행 4년…전셋값 더 오른다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이달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은 최초 2년 계약에서 1회에 한해 2년 재계..

  연합뉴스|2024.07.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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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 "전세보증 대수술 어렵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전세보증보험 등 정부의 과도한 공적 보증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

  머니S|2024.07.11 19:01
• 
  "서울 집값 오름세 일시적 '수요 쏠림'… 지속 상승 어려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11일 박 장관이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국토부..

  머니S|2024.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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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전세보증보험 제도 대수술, 현실적으로 어려워"[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보증보험 등 정부의 과도한 공적보증 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대수술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

  뉴스1|2024.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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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 어려워…실수요 적고 공급량 충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울 거라고 평가했다. 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집값을 밀어 ..

  뉴스1|2024.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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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와 거주 주택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할까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 수를 종합해 판단한다.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법에는 이..

  한국경제|2024.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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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잇슈]다 풀고 남은 부동산 규제 '셋' 운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속속 풀린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굵직한 규제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

  비즈워치|2024.07.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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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등기 의무화·전세사기범 처벌 강화"…경기도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이 15일 발대..

  연합뉴스|2024.07.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