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2000년부터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빠른 고령화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이래,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전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 변화는 주택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주택수요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계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규모를 축소(다운사이징)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전체의 주택구매력도 저하되면서 신규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반면, 고령자 맞춤형 주택수요와 주택개량 수요 등은 커지고 전원지역 거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도 고령자의 거주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재고주택 관리를 중시하고,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향을 보임
- 정책적 시사점 -
1. 노인연령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를 수용하는 주거지원(Supportive Housing)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고령자 주거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연령별 주거현황을 주제도(主題圖)로 작성하여 정책수립 시 활용
3. ｢노인복지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의 개별화된 고령자 주거지원제도 외에 직접적으로 고령자 주거지원을 규정하는 법령제정이 필요
4.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자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역모기지 개선 등 양질의 부동산 금융상품을 개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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