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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TI 규제 완화 중구난방·좌고우면..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정부

일관성·효율성 없는 정책들

[서울신문]조선·해운 등 시급한 구조조정… 柳부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 제도가 되살아났다. 개별 부처들이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부총리제의 부활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가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혼란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오른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오른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 구조조정만 봐도 그렇다. 업계에 구조조정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우선 불명확하다. 이런 난맥상은 지난달 말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서 잘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에 이를 발표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틀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중요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이를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한 뒤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경제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조조정같이 중요한 사안을 무슨 ‘전야제’식으로 발표하느냐”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기재부에서는 “주무장관의 의욕이 앞선 것”이라고, 산업부에서는 “유 부총리에게 쏠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미리 맞춘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때는 팀장을 어디에서 맡을지를 놓고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서로 떠미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남발(發) 재건축 광풍’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 억제카드를 담지 않았던 ‘8·2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나온 ‘미세먼지 대책’처럼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보며 좌고우면하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입법 이후 18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법령 해석 지원 TF가 법 시행 17일 만에 구성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화훼업계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관기관이 합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하자 엿새 뒤인 17일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초 일정에 없었던 김영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TF를 구성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을 바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현 경제팀이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처럼 문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바로 실행함으로써 시장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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