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박종오 기자]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경제 정책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11·3 부동산대책’ 역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영향으로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김 교수는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나 성장률 등 단기 거시지표에 연연해서는 할 수 없다”며 “현재 집중할 것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실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위기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는 내가 확실히 챙기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정책도 결국 ‘결정의 미학’인데 거버넌스(관리체계)가 무너졌으니 결정 자체가 안 된다. 빨리 뭔가 결정할 수 있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국정 혼란은 오히려 새 경제팀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표심’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조사됐다. 정책을 펴면서 지지율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떨어졌다”며 “여러가지 고려 사항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우선순위를 가계부채와 기업부실에 집중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게 맞다”며 “중장기 산업 정책 및 4대 구조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