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주임교수, NH투자증권 부동산 정보현 수석연구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이슈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고 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지역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만큼 총선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주임교수, NH투자증권 부동산 정보현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3월 27일) :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Q.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021년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 분원이 아닌 세종시로 완전 이전이 필요할까요? 

Q. 한때는 집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세종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이전” 공약이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호재로 작용할까요?

Q. 현재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의 경우, 동서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동여의도는 최고 용적률이 1200%까지 허용돼 IFC몰 등 고층 빌딩이 늘어선 반면, 서여의도는 고도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번 국회 이전이 현실화될 때, 최대 수혜지역은 ‘서여의도’가 될까요?

Q. 재건축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대형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현대건설이 낙점을 받았는데요. 여의도 재건축만 다른 온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Q. 정부는 숨은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전면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주택 개발 땐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도 포함됐는데요. 조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분양가도 좀 떨어질까요?

Q. 서울시가 강북권의 개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강북은 서울 전체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지만,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규제를 풀면, 강북이 강남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Q.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억원의 ‘분담금 폭탄’까지 더해지자, 재정비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도 드디어 재건축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Q. 최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100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르면 4월 말에 강남 서초구 반포동에서 후분양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가 분양되는데요. 강남권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갈까요?

Q. 지난해 경기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TOP 5단지는 모두 GTX-A노선 수혜가 예정된 곳이었는데요. GTX-A 노선 일부 개통으로 부동산 시장 호재도 계속 갖고 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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