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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위례신도시 등 일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분양가가 너무 높아 일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LH는 사업승인 기준으로 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 고덕 891가구 등 올해 1만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 및 신혼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 로또분양과 LH 땅장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분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신혼희망타운이 로또분양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안정과 공공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4억6000만원으로 3.3㎡당 가격이 약 19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이 1억4000만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즉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은 그동안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기란 쉽지 않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계층 이른바 '금수저'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LH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입과 전매제한 예외 주택의 LH 우선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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