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는 우선 '거주' 분야 핵심 정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로드맵을 내놨다. 보유세를 비롯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수혜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전 정부 때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해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 주택 가격이 통상 연 3% 수준에서 18%로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든든전세주택은 2년간 1만5000호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은 3점, 2인 2점, 1인 1점(신생아 가점)이다.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 부여해 저출산 대책으로 삼는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든든전세주택을 2년간 1만호를 공급하는데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이다.

사업유형은 정비연계형(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과 도시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등 크게 두가지다. 모두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이 핵심으로, 정비연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에 총사업비를 현행 50%에서 70%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나 주민 동의율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당장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최대 30만원)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전 연령대)·소득기준(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보증범위(신청일 기준 유효 보증)를 확대한다. 출산 2년내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전세 1.1~3.0%, 자가 1.6~3.3%)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느누동시에 추가 출산 시 금리도 우대(신생아 1명당 0.2%p)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한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연계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지화하고 서울역 기무사령부 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 등 활용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중심지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