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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강남때문에 새우등 터지나" 강남집값 잡으려다 지방만 잡는 정부정책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가구)
2018년
서울 34703
경기 161992
부산 23193
대구 12743
인천 20189
광주 5961
대전 6358
울산 8590
강원 16674
경남 39815
경북 24639
전남 9601
전북 13229
충남 24363
충북 22762
제주 797
세종 14002
(부동산114)
-0.43%. 지난해 12월11일 경상남도 창원시 매매가 변동률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매매가 변동률 하락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0.20% 안팎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과 씨름하는 사이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은 거래가 끊기고 입주물량 과잉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매매가가 폭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조짐을 보여서다.

■8·2대책이후 회복 기미 없는 지방집값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떨어진 서울 집값 상승률은 회복한 뒤 매주 고점을 찍는 반면 경상남도·부산광역시 등 지방은 꺾인 집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 이후 -0.20% 안팎의 매매가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난해 -30~40%대 변동률을 보이다 올해 하락폭이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8일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0.19%다. 부산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시 대표적인 부촌 중 한 곳인 해운대구는 지난해 9월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일에는 -0.11% 매매가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8일 -0.08% 상승률을 기록한 울산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매가 변동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다.

실제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8·2대책 발표 직후 각 지역별 주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해운대자이 1단지' 전용면적84㎡는 지난해 7월 7억15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0월에는 6억700만원에 거래돼 1억원 넘게 가격이 급락했다. 동일 전용면적이면서 저층(1층)일 경우 연말 아파트 가격은 5억55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경상남도 창원성산구 노블파크 전용84㎡는 지난해 5월 4억1900만원(4층)까지 거래됐지만 11월에는 이보다 높은 층인데도 3억5500만원에 거래돼 1억원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

울산시 남구 한화꿈에그린1단지 전용127㎡도 지난해 10월 4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1월에는 4000만원 이상 떨어진 4억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지방 주택시장 모두 고려한 대책 필요"
최근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시 다주택자 산정에서 지방의 저가주택을 빼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지방에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집값하락 우려가 있는만큼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규제에만 너무 '공'을 들이다보니 전체 주택시장을 아우르는 균형적인 접근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는 지난해(1만9944가구)보다 많은 2만3193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울산에서도 지난해(9892가구)와 비슷한 8590가구가 올해 입주를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3만9515가구)와 비슷한 수준인 3만981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상남도나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예정 공급 물량도 많다보니 미분양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미분양 물량 등이 나오는 곳은 사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주요 주택시장인 강남 등 서울권에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다보니 지방을 포함한 전체적인 주택시장 분위기가 하락했다"면서 "지방에서도 매매거래가 이뤄질수 있도록 대출을 더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도 검토돼야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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