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도해 왔던 서울시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계기로 주민ㆍ민간 주도형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중심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민간 주도형으로 한 단계 진화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따른 신규 사업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100곳으로, 이 중 서울 10곳이 포함됐다. 10개 사업지 중 7곳은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3곳은 공공기관의 제안으로 결정된다. 이 중 7곳을 자체 선정할 서울시에 배정된 예산은 60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500억원을 도시재생ㆍ주택 부문 예산으로 책정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집값 상승이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주변부가 아닌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곳이 대상으로 꼽힌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에 집중하는 안이 제안됐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 이름을 올린만큼 도시재생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공공이 주도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ㆍ민간이 이끄는 가운데 공공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분권ㆍ일자리창출ㆍ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도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인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종상향 등을 내건 상태다. 정부 역시 용적ㆍ건폐율에서 세금까지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제도 도입을 고민 중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과 개발부담금 완화,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결정에 맞춰 민간이 앞장서는 지역별 맞춤 도시재생 모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난개발이 밀집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간 주도, 상생 기반을 꾸준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