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부동산 114 '부동산 포럼 2018' 개최..시장 양극화 지적, 정부 개입엔 이견

머니투데이 | 박치현 기자 | 입력2018.06.21 14:39 | 수정2018.06.21 14:39

"규제강화로 강남중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와 공급이 줄고있습니다. 지방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경착륙을 걱정해야 합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21일 부동산114 주최로 열린 '부동산 포럼 2018'에 첫 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실장은 "서울 일부를 제외하곤 전체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선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상 △실물경제 침체 △가계부채 악화 △주택 과잉공급 △굳건한 정부기조 △새 대출규제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주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 실물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력 약화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현 정부는 자산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계속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헌법에 '토지공개념'까지 들어간다면 지금으로선 예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법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2부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성장·고령화 기조가 지속되면 광역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도시는 인구이탈이 심화 될 것"이라 밝혔다.

진미윤 한국주택토지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보다 인구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을 구분해 정책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입에 대한 입장은 갈렸다.

진 연구위원은 "빈 집이 117만호에 달하는데 정책은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 머물러있다" 며 "별장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오 주거복지연대 대표는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정책으로 관리하려던 것은 잘했다고 본다"며 "다만 지자체가 민간 주거자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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