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미반환 속출
집값 하락하고, 추가대출 막혀 집주인도 속수무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 갭(Gap) 투자로 피해를 본 세입자가 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이사를 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씨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60㎡의 매매 가격은 9000만원 내외, 전세 가격은 8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이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김씨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창원 진해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갭 투자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작은 주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갭 투자에 나선 집주인이 매매ㆍ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한 데다 주택담보대출도 어렵게 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씨는 "하도 답답해 집주인 이씨가 전세를 내놓은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단지에만 전세 계약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며 답답해했다. 집주인 이씨는 해당 아파트를 2009년 10월 8500만원에 매수했다. 하지만 이씨가 당시 정확히 얼마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3개월 뒤 동일 아파트가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을 경우 갭 투자 금액은 약 1500만원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 이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채를 매수했다는 점이다. 해당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씨가 이 아파트에만 전세를 끼고 20여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20여채 모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지만 김씨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이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은 20여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전세 기간이 종료됐거나 이달 만료된다. 오는 19일, 다음 달 1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 보증금은 1억500만원이다. 이들도 전세보증금을 쉽사리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최고가 기준 매매 가격은 ▲2011년 1억4330만원 ▲2015년 1억2500만원 ▲2018년(7월) 9800만원 등이다. 전세 가격은 ▲2011년 1억500만원 ▲2015년 1억1000만원 ▲2018년(7월) 8500만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김씨의 사례를 갭 투자발(發) 전세금 대란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갭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최근 들어 갭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과 전세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