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착공식을 갖고 오는 12월말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주택가액의 일정분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받아야 하며 전매제한기간도 적용된다.

■전체 물량 30%는 신혼 2년 이내에 우선공급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을 가졌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추진돼오던 행복주택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형 6만가구, 장기임대형 3만가구 등 9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연말까지 분양 4만가구, 장기임대 2만가구 등 총 6만가구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 891가구로 위례는 12월27일부터 이틀간, 평택고덕은 2019년 1월15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는다. 위례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4억6000만원, 46㎡이 3억9700만원이다. 평택고덕은 55㎡가 2억3800만원, 46㎡이 1억9900만원이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제한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내이어야 한다. 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2차례에 걸쳐 가점제를 적용한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물랑의 30%를 우선공급한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잔여 70%를 가점제로 가린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일정부분을 주택도시기금이 회수한다.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매제한기간은 통상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소득낮은 신혼부부는 여전히 청약 못할듯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대출약정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어서 자칫 고소득 신혼부부나 이른바 부모를 잘둔 금수저 신혼부부용이라는 비난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위례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하는 전용면적 55㎡를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대출액이 분양가액의 70%이고 대출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할때 이자가 1.3%의 초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매월 1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소득수준을 근로자소득의 120%(외벌이), 130%(맞벌이)까지 허용한 것도 돈없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와 안맞는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2018년 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 500만2590원(3인 이하 가구)이다. 따라서 외벌이의 경우 월 평균 600만원, 맞벌이의 경우 6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함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혼 후 독립할 형편이 못돼 부모집에 얹혀 사는 경우 입주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례신혼희망타운 내부평면도 (전용면적 55형)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