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추가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와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예고했다.

 한 달만에 '토허제' 해제 번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으로 불리는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는데, 한 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하겠단 계획이다. 오히려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으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나선 것은 해제 이후 이상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간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까지 증가하는 데 4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13주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또 갭투자 비율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2월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해제 당시엔 주택 가격이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했었다”라며 “오히려 시장 위축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부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돼 정책적 대응이 불가했다”라고 재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대출 점검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외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리스크를 평가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월별·분기별로 진행되는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도권에 대해선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방안도 오는 7월 시행에서 5월 시행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선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이달부터 가동한다.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확인하고 부동산 투기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편법 대출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청약 역시 서류 검사 등을 강화해 부정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