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12/17일 정책금리를 0~0.2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가 열린것이다
금리 뿐만 아니라 발권력을 동원하여 시중 유통 통화량을 늘릴수 있도록
국채와 모기지 관련 증권을 사들이겠다고 같이 발표했다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돈은 넘쳐나고 금리는 없어지는 시대가 된것이다
미국의 심각한 경제침체가 FRB로 하여금 비상수단을 동원하게끔 만든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말한 금리를 내려 침체를 극복하는 통상적인 방안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주목할만한 정책 이라고 보인다
제로금리와 발권력을 동원한 통화확대는 미국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발생할수 있을것이다
달러화는 약세가 될것이고 미국채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것이며
화폐와 채권에 매력을 잃은 투자자들은 실물인 주식과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을 바꿀것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돈은 휴지가 되므로
주식과 부동산,금등 실물자산 투자의 바람이 일어날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자들의 완곡한 표현을 정확히 바꾸자면 세계 경제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주식 및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리라 본다
미국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거품을 걷어들이기 보다는 상황이 심각한만큼 현재의 거품보다
더 큰 거품을 만들어 자본주의의 자연치유력으로 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다
[[세계 경제석학들의 조언과 현실의 대응]]이미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현재의 전세계 금융위기를 비상국면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크프 교수는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에서
미국은 재정적자에 신경쓰지 말고 막대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시도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인 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교수는 "미친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 아닌 정 반대의 경제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너스 로고프 교수는 디플레이션 상황의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6% 이상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경제 주체들이 안고있는 부채를 탕감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금리에 있어서는 영국 런던정경대의 윌렘 뷰이터 교수는 미국,영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의
금리는 내년 상반기 까지는 0%로 갈것이 틀림없으므로 금리 인하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제로금리 정책과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의 차이점]]제로금리 정책에서 연상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고자 과거에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제로금리 정책은 실패하여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왔다
실패한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을 거울삼아 미국은 새로운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오명을 듣는 경제침체를 겪었던 이유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제로금리를 경기 상승시 다시 올릴것이라는 경제주체의
인식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없었고 또한 중앙은행 마져 통화량의 적극적인 팽창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금리만 제로였을 뿐 실제적인 통화증가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은 일본과 틀린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금리는 제로금리로 내림과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통화량을 급속히 증가시켜서
기존 정책과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로금리 시대의 인플레이션 6% 이상 의미는]]제로금리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부채를 자연스럽게 탕감 시켜준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케너스 로고프 교수가 제시한 연 6% 인플레이션의 인위적인 유도는
부채가 원금 상환 없이 매년 6%씩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채권자들인 은행의 몰락을 방지하고자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시키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부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부실화 하여
부도가 나게 되고 이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것이 정상적인 정책임에
반하여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파생된 전세계 금융기관의 부실이 너무나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려는 정책들은 채무자들의 부채를 제로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탕감시켜서 금융기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및 재정정책하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 및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부의 대열에 줄서게 되지만 은행에 적금 및 예금을 해둔 사람은 가난의 대열에 줄서게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제로금리 정책이 시행될것인가?]]세계가 제로금리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불황기의 "미친" 경제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수 없다
미국,유럽,일본이 2009년 상반기까지 제로금리로 인하한다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해야한다
자본 이득을 쫓아 국경을 時,分,秒로 넘나드는 국제 투기자본에 약점을 보여서도 안되고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우리만 상대적인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우리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만
몰락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현재 금융 비상상태에 와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안전한가?]]
또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 못지 않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에 사전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빈민층 및 투기세력에 의하여 발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출 위험은 미국과 정 반대로 안정적인 중산층의 프라임 대출에서 발생될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시세의 90% ~110%까지 발생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고
대한민국은 시세의 6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담보대출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큰 오산이다
담보대출 비율만 갖고 안정적인 대출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에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수 있다
미국등 선진국이 월세와 비슷한 렌트개념으로 총 매입가에서 일정액의 월세를 받는 형태를
취한 반면에 우리는 총매매가의 30~70%의 비중인 임대보증금이 있는 전세제도가 보편화 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에서 60%이내 대출이 된 상태에서 전세가 있을때 지금처럼 아파트가격이
30~40% 하락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