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7ㆍ4ㆍ7 ' 경제성장 정책. 임기내 연평균 7% 성장, 2010년까지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장밋빛이다. 그러나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 7대 강국 진입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꼭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
7.4.7 공약과 함께 MB정부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꼽을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앞으로 5년간 토지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을 물길로 잇겠다는 것이다. 남한 쪽에 12개 노선 약 2100km, 북한 쪽에 5개 노선 약 1000km를 건설해 총 17개 노선, 3100km를 이룰 계획이다.
물길을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물류비의 절감, 관광사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대운하가 환경 친화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인공수로 등을 개발할 경우 수질 관리, 생태계 교란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관광사업 활성화 등 한반도 대운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대운하의 최대 논란이 되는 구간이 소백산맥에 의해 분리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두 강사이에 조령산과 속리산이 있어 자연스러운 연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위가 달라 결국 한강에서 배를 뛰워 낙동강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즉 충주 리프트를 통해 46.5m를 수직 상승시켜 수로 터널을 지난 뒤 문경리프트를 타고 57.5m를 수직 하강시키자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이곳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적 발전 차원에서 운송이나 물류의 건설보다 문화적 요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일각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의 역사를 복원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운송이나 물류의 건설로 친환경에 거스르기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성공하지 않을까?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East Rainbow 벨트, 4가지 원칙, West Rainbow 벨트로 이루어진 7.4.7 관광벨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한반도 대운하 추진 운동본부 )
아직, 한반도 대운하의 큰 줄기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7.4.7 문화관광벨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작은 재료다.
작은 재료가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는 실제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려 인근지역의 땅값도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등)을 통하여 체득한 성공의 재미를 다시한번 발빠르게 선취매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상승과 토지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 있다.
토지투자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눈여겨 보고 있다면, 작은 재료들을 취합하고 중복된 재료를 선점할때 성공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
다만, 대운하 건설에 따르는 후광지역 투자는 기다리는 것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안전하고, 토지투자의 삼승법칙에 따라 개발이 가시화될때 투자하여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투모컨설팅(www.toomo.co.kr) 대표 / DAUM 카페 '부귀모' 시샵 강 공 석
■ 7개의 East Rainbow 벨트(33개 지역)
1. 수도 문화권 : 김포, 고양, 서울, 인천, 남양주, 하남, 구리
2. 남한강 문화권 : 양평, 여주, 이천
3. 중원 문화권 :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원주
4. 유교 문화권 : 상주, 문경, 예천, 안동
5. 전자 문화권 : 구미, 대구, 김천, 성주
6. 가야 문화권 : 고령, 밀양, 의령, 합천, 창녕, 함안
7. 해양 문화권 : 부산, 김해, 창원, 양산
■ 4가지 원칙
1.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유지
2. 청정공기를 요구하는 신산업의 입지조건 제공
3. 역사와 전통 문화 복원에 바탕을 둔 테마관광 자원 개발
4. 도.농간 교류 확산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 7개의 West Rainbow 벨트(25개 지역)
1. 영산강하구 문화권 : 목포, 영암, 무안, 함평
2. 예향 문화권 : 나주, 광주, 담양, 장성
3. 동학 문화권 : 정읍, 고창, 순창
4. 만경강 문화권 : 부안, 김제, 익산
5. 금강하구 문화권 : 군산, 서천, 부여, 논산
6. 백제 문화권 : 대전, 연기, 공주, 청양
7. 서원 문화권 : 청주, 보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