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한 임차시장 안정 필요 ”
-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관리 및 신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가능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 외국사례와 시사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공제외에도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시장 컨트롤 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내 진입유도·관리 이외에도 노후 임대주택 및 고령임대인에 대한 지원,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증·개축,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세액감면 방식에서 신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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