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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과열된 강남·서초..투기과열지구·상한제 당장 적용 가능
집값 껑충 강남, 투기지역도 해당재건축 더딘 송파, 기준에 못 미쳐유일호 "강남 겨냥한 대책 마련"
중앙일보
안장원.황의영
입력2016.10.18 00:04
수정2016.10.18 15:57
현행 규제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 강남권이나 강북권이나 똑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만 겨냥하려면 별도의 정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규정상 강남권에 대한 맞춤형 규제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검토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구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손 쉽게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이 중 꺼낼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히는 게 투기과열지구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 기존 주택시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세 가지를 통한 겹규제가 가능하고 현행 제도를 손질해 쓸 수도 있다.
투기지역은 월등히 높은 집값 상승률이 지정 기준이다.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기본 6~38%)에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이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를 높여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DTI와 LTV는 각각 60%, 70%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됐는데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앙일보 분석 결과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상한제 적용지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상한제 적용 기준에 맞는다. 송파구는 다소 애매하다.
정부는 외과 수술 같은 정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강남권 등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규제책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규제의 강도는 시장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안장원·황의영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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