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114가 지난 11월 6~24일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가 2018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부의 각종 제도 시행과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이 예정된 내년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보였던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그 이유로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가 예정된 상황이 매수심리를 옥죄는 분위기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 순으로 답했다.

반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과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심회되고 있는 투자수요 쏠림현상과 올해 3분기 들어 뚜렷해진 국내 경기 회복세가 긍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전세거주로 선회하는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또한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이유로 들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어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한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라고 답했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p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체 등 총 40여곳) 내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가 추가 중과된다. 최근 갭투자에 나섰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택업계 시각이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은 단기적인 투기수요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8.2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대책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의 순으로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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