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 없이 높은 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대환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예컨대 기존 연 9.5% 금리로 조달했던 비보증부 PF를 앞으로는 HUG 보증을 받아 6.0%의 PF 대출로 갈아타는 식이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역시 금리 인상으로 2021년 2.3%이던 PF유동화채권 발행금리가 2023년 12월 13.8%까지 치솟아 금융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와 인건비·공사비 등 원가가 많이 오르고 분양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온 만큼 금융 방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HUG와 주택금융공사 중심으로 지원하는 단기 자금인 건설사 보증 PF유동화증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 확대(6조 원)와 비주택 PF 보증 확대(4조 원)도 시행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 융자도 4000억 원 규모로 투입된다.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장별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등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사비 분쟁 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 위탁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어려운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여건이 악화돼 수익성이 떨어진 현장은 2조 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사와 수분양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 교체 등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분양 대금을 전액 환급해 입주 예정자를 보호한다. 협력사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건설 업계가 가장 힘든 부분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라며 “지자체와 협조해 PF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고 공적 보증을 충분히 공급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