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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나야, 종부세' 강남서 올해 다시 존재감…내년에는 더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강남 아파트 종부세 '껑충'…아리팍 국평 650만원
2. "이 돈이면 마용성"…노원 대형 평수는 안 통하네
3. "부동산 시장 흔드는 건, 들쭉날쭉 정책"

강남 아파트 종부세 '껑충'…아리팍 국평 650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어난 4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른 영향이죠.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종부세는 지난해 587만6000원에서 올해 650만1000원으로 62만5000원 늘었어요. 같은 평형의 래미안퍼스티지(294만9000→406만3000원), 반포자이(314만2000→405만7000원) 역시 많이 증가했어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는 162만4000원으로 작년(82만원)의 2배 수준으로 올랐어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6㎡) 역시 70만5000원에서 155만7000만원으로 2배 이상 부담해야 하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종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신규주택이 45만가구 공급되고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과세 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만큼 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1억→12억원으로 인상됐고요. 세율도 0.6~6.0%에서 0.5~5.0%로 인하됐어요. 이에 따라 2022년 120만명에 달하던 과세 인원은 60% 이상 감소했답니다. 결정세액 역시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1562만명)의 2.9% 수준입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300만원이 넘는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부 유예도 할 수 있답니다.

"이 돈이면 마용성"…노원 대형 평수는 안 통하네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았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서울원 아이파크'가 지난주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 1856가구가 일반분양했는데요. 지난 주말 개관한 견본주택엔 3일간 약 3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였어요. ▷관련기사: [르포]4년 만에 선뵌 노원구 신축 '국평' 14억원?(11월24일)

1순위 청약에 2만명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4.9대 1로 집계됐어요. 전용 59㎡ A 경쟁률은 268.5대 1에 달했어요. 84㎡ B도 44.7대 1로 흥행했고요.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은 평균 15대 1을 기록했어요. '국민평형' 전용 84㎡ 분양가는 14억1400만원으로 노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어요. 

서울원 아이파크는 분양 물량의 57%를 대형 평형으로 공급하는 승부수를 걸었어요. 100% 추첨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초과 타입이 1068가구에 달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16개 타입 중 8개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청약 신청자가 더 적었어요. 112㎡ C는 18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명에 그쳤고요. 38가구가 배정된 120㎡ C는 26명이 신청해 미달했어요. 2순위 마감까지 진행한 결과 총청약자 수는 2만9488명으로 집계됐어요.

중대형 타입이 외면받은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였어요. △전용 105㎡ 16억원대 △112㎡ 18억원대 △143㎡ 29억원대 △161㎡는 32억원대에 분양했거든요. 가장 넓은 전용 244㎡ 분양가는 48억원이 넘었죠. 수요자들은 "이 돈이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호텔식 구조'라는 평면도 아쉬움을 낳았어요. 전체 가구 중 절반이 북향으로 배치됐고 대부분 타워형으로 이뤄져 있었어요.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과 달리 건물 구조에 맞춘 특이한 평면으로 신선함과 의아함을 자아냈죠. 서울원 아이파크 당첨자들은 다음 달 19일까지 계약을 맺고 2028년 7월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흔드는 건, 들쭉날쭉 정책"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자료=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자료=건설산업연구원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길게 볼 수 없는 시장환경. 국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이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어요. 지난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연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요.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라면서 "하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뒤집히는 걸 문제로 지적했죠. 공공임대만 해도 그렇대요. 노태우 정부 때 '영구임대',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마다 바뀌었죠. 

허 연구위원은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건설업계에도 변화를 주문했어요.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분양에 치우치지 않는 건설업계. 하지만 지금으로선 너무 먼 얘기로만 느껴지네요.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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