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익사업 손실보전 법개정때 "정부예산 환수조건 신설을"

'빚공룡' 탈출 자구책 마련 올인.. 부채경감·내부개혁 의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LH가 처한 현실은 위기 그 자체다. 지난 7월 이후 자금조달용 채권발행이 어려워졌다. 당장 투입해야 할 자금이 많지만 쓸 돈이 모자라 자금집행 억제방안을 시행할 정도다. 이미 발주한 건설공사를 취소하는가 하면 사업추진 일정을 일부 보류하는 등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의 막대한 부채가 문제로 부각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만큼 경기가 풀릴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단기유동성이 문제인 것이다. 자산은 충분하지만 토지와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자금경색에 부딪혀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LH는 부채에 대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정부의 신용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을 국민 혈세로 막느냐"는 취지에서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된 부채여서 논리적으로 정확한 지적은 아니지만, 퍼주기식 지원은 곤란하다는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LH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꼬인다.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사업중단 파문이 일었던 성남 재개발사업과 아산탕정2, 파주운정3, 오산세교3지구 등의 주민 반발이 크다.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속추진을 종용하며 맞서고 있다.

이지송 사장은 이 같은 정서를 의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지구를 일일이 챙기고 있다. 지난 1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수해현장 봉사활동에 나선 자리에서는 "현장 하나마다 수백명 수천명의 생명같은 재산이 달려있다"며 "11월 중순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때 사업장마다 축소하는 원인과 대책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를 구하면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법개정안을 보완, 퍼주기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전토록 하고 보전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예산을 일정 기간 후에 돌려받는다면 공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는 부동산경기가 풀릴 경우 미매각 토지와 주택이 팔려나가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고, 이때 벌어들인 돈으로 정부지원금을 반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있다. 대신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사업인만큼 금리는 보전해줘 일시적 자금지원에 따른 추가적 자금난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LH의 자금숨통을 트기 위한 정부의 손실보전 법개정이 해소되더라도 구조조정과 부채 관련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부채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다. 이전 정권의 지나친 개발정책에 있었다는 지적과 정치권의 경쟁적 사업강요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정치권 등은 정부지원에 앞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라는 지적들이 많다. 정종화 노조위원장은 "인건비를 아무리 깎아도 부채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며 "구조적 원인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지송 사장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이 사장은 "부채증가의 원인과 대책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찾고 있다"며 "정부한테 재정지원 해달라고만 요청하고 싶지 않다. 자구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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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