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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안정정책이 체감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정지원 대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국토부의 가용정책을 총 동원해 실용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강호인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4·28 주거안정방안)에 이어 오는 7월께 주택매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호인 장관 늘어가는 저소득층 주거비 해법마련 고심 국토부 정책을 총망라했다는 4·28 주거안정방안은 지난 3년간의 주거지원에도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늘고 있다는 강 장관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서민주거 안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강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곧장 서울시 동대문구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찾아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살폈다.

또 지난 3월 강 장관은 "월세는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가 지출돼 주거비부담이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2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비중이 소득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 51만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28 주거안정대책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강 장관의 의지가 피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기거주 임대주택의 부족과 공신력이 떨어지는 주택통계 등 취임 이후 강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담았다.

특히 4·28 주거안정방안은 강호인 장관만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강 장관의 주거안정대책은 임대주택 확대와 리츠 등을 도입해 정책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다만 국토부 정책의 규모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앞서 전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부동산 시장의 쇠퇴 우려가 불거질 때도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대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사안 때마다 응급대책을 발표했던 국토부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강 장관의 행보는 그간 '강호인 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장관은 그때마다 "매일 하나씩 나오는 대안은 정부 정책이 아니다. 고민이 농축되고 나서 나오는 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말해왔다.

◇국토부 주거안정방안 주거취약층 체감속도 주력 이같은 고심 끝에 발표된 주거안정방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정책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

예를 들어 전월세 등 주거비 부분에선 추진절차가 까다로운 정부재정 대신 2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당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의 30% 이하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서 "이를 총동원해 바로 전월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 방안도 국토부의 농축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강 장관은 주거안정방안을 통해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을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12일 만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만3000가구의 행복주택 신규입지를 발표하고 도심지 행복주택 공급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이를 담당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대책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구체화된 것"이라며 "특히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주거안정대책이 촘촘하게 준비됐다는 얘기다.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강 장관의 주거지원방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28 주거안정방안이 저소득층 지원에 주력했다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 리츠 활성화와 주거관리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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